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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범성능 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 KS F 2637/2638

창·문·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 — 합격/불합격 판정 체계와 적용·증빙 요건 정리

1) 제도·적용·증빙 법적 근거

제도·적용·증빙 개요
항목 내용 근거(예시)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별표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로 세대 창·문·셔터 성능 요구 법제처 · 국토교통부
적용 대상 확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다가구·다세대·연립·100세대 미만 아파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용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설치 의무(요지) 출입문·창문·셔터는 별표 1 기준 적합 제품 설치(일부 예외: 로비 유리출입문 등), 시험성적서/인증서로 성능 입증 한국셉테드학회 · 국토교통부

2) 시험 표준과 판정 개요 KS F 2637 / KS F 2638

국내는 KS F 2637(동하중·낙하충격), KS F 2638(정하중·재하)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 공통 판정기준: ① 완전 개방 금지 ② 10 mm 이상 틈 금지 ③ 부품·잠금 분리 금지.

동하중(낙하충격) – KS F 2637
구분 낙하 조건 비고
창(창호) 연질체 충격원 300 mm 높이 낙하 Archi Class 등 기술자료
출입문/셔터 강성체 165 mm, 연질체 800 mm 높이 낙하 킨테코 등 기술자료
정하중(재하) – KS F 2638 (F1·F2·F3 변형 한계)
구분 F1 F2 F3 합격 판정 핵심
창(창호) 1 kN → ≤ 10 mm 1.5 kN → ≤ 20 mm 1.5 kN → ≤ 15 mm 완전 개방 금지 · 틈 ≥ 10 mm 금지 · 부품/잠금 분리 금지
출입문 3 kN → ≤ 10 mm 3 kN → ≤ 20 mm 3 kN → ≤ 10 mm 상동 (틈/분리 금지)
셔터 별표 1 준용 (제품·구조별 세부 적용) 상동 (틈/분리 금지)

※ 위 수치는 고시 별표 1을 인용·요약한 다수의 행정·기술 자료에 공통 제시됩니다. 실제 시험·인증은 KS 본문과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3) 실무 체크포인트 설계·조달·감리

4) 해외 등급체계와의 차이(맥락) 참고

한국 vs 유럽 체계 비교(요지)
구분 한국(국토부 고시 + KS) 유럽(EN 1627/1628/1629/1630)
판정 방식 합격/불합격 (정하중·동하중 수치 충족) 등급(RC1~RC6) 부여 (정하중·동하중·수공구 침입 조합)
정하중(참고) 창: 1~1.5 kN / 문: 3 kN RC1~RC2: 3 kN, RC3: 6 kN, RC4: 10 kN, RC5~RC6: 15 kN
증빙 공인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시험성적서 + 성능등급 명시

한눈 표 (요약) 빠른 참고

구성품별 요구사항 요약
구분 동하중(KS F 2637) 정하중(KS F 2638) 합격 판정 핵심
창(창호) 연질체 300 mm 낙하 F1=1 kN ≤ 10 mm
F2=1.5 kN ≤ 20 mm
F3=1.5 kN ≤ 15 mm		 완전 개방 금지 · 틈 ≥ 10 mm 금지 · 부품/잠금 분리 금지
출입문 강성체 165 mm, 연질체 800 mm 낙하 F1=3 kN ≤ 10 mm
F2=3 kN ≤ 20 mm
F3=3 kN ≤ 10 mm		 상동
셔터 강성체 165 mm, 연질체 800 mm 낙하 별표 1 준용 (제품별 세부) 상동

의견서 요지 제정(안) 관련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핵심 인용

1) 고시(안) 별표 1의 정하중 재하시험에서 F1(1 kN) ≤ 10 mm, F2(1.5 kN) ≤ 20 mm, F3(3 kN) ≤ 10 mm로 규정됨.
2) 시행 초기(2014년) 중소기업의 기술 확보 기간을 고려하여 F3 3 kN → 1.5 kN, 변형 10 mm → 15 mm로 완화 요청.

정하중 F3(제정안 vs 완화요청) 비교
구분 재하하중 허용 변형 비고
제정(안) 원안 (2014년) 3 kN ≤ 10 mm 기준 강화
완화 요청 (2014년) 1.5 kN ≤ 15 mm 초기 단계 유연 적용 요구

참고: 본 의견은 제정(안) 검토 과정의 요청으로, 최종 적용 값은 고시 확정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