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및 취소 정책
본 정책은 상임 방범주택 플랫폼(이하 “상임”)에서 이루어지는
택배형 상품 구매,
상임이 직접 제공하는 시공기록 보관·관리 서비스,
광고·유료 서비스의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 택배형 상품
각 상품 화면에 표시된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구매대금의 취소·교환·반품·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시공형 — 선택형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
구매자가 선택하여 신청하는 건당 30,000원의 시공기록 보관·관리 서비스입니다. 구매자 결제 후 판매자가 시공사진과 설명을 등록하며, 시공사진 첨부 등 필수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플랫폼에서 ‘시공완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최초 저장일부터 보관하며, 시공완료 처리일부터 5년간 보관·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상품 구매대금이나 실제 시공대금과 별도로 구분됩니다.
완료 기록이 저장되어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약정한 기록 보관·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미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등에 따른 법령상 취소·환불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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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기록이 저장되어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약정한 기록 보관·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미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등에 따른 법령상 취소·환불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기본 원칙
- 취소 및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본 정책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본 정책이 충돌하면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상품별 추가 조건은 구매 전에 상품 상세 또는 신청·결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추가 조건으로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환불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신청 시 주문번호 또는 결제번호와 신청 사유를 알려주세요. 불량·파손·서비스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상 가능한 취소·반품 신청의 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택배형 상품 취소·교환·반품·환불
① 주문 취소
- 상품 발송 전에는 구매내역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송된 상품은 배송 진행 상황에 따라 반품 절차로 처리될 수 있으며, 단순 변심인 경우 법령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문 제작 상품은 아래 청약철회 제한 기준을 따릅니다. 단순히 주문 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②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교환
-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른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거나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적용합니다.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반품 배송비와 무료배송 상품의 최초 배송비 처리 기준은 상품 상세 또는 결제 화면에서 구매 전에 안내합니다. 동일한 배송비를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 교환은 재고와 상품 특성에 따라 가능 여부를 안내하며,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제주·도서산간 또는 화물배송 상품의 반품·교환 배송비는 상품별로 구매 전에 안내한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③ 불량·오배송·계약내용과 다른 상품
-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량·오배송 등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확인 결과와 처리 근거를 구매자에게 안내합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합니다.
-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제작 상품 등으로 청약철회를 허용하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판매자가 사전에 해당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구매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흔적, 설치 완료, 주문 제작 또는 포장 개봉 사실만으로 모든 반품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불량이나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가 적용됩니다.
⑤ 반품 접수와 반환
- 구매내역의 ‘반품 신청하기’, ‘문제 신고 및 A/S 문의’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판매자 또는 상임이 회수 방법, 반품 주소, 배송비 부담 여부를 안내합니다.
- 임의 발송으로 인한 배송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받은 반품 주소와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구성품과 사은품 등은 함께 반환해 주세요. 누락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일률적인 금액 차감은 하지 않습니다.
3. 시공형 — 선택형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 취소·환불
| 서비스 선택 | 실제 시공 계약과 별개로 구매자가 선택하는 서비스이며, 신청은 필수가 아닙니다. |
|---|---|
| 제공자·이용료 | 상임 방범주택 플랫폼 · 건당 30,000원 |
| 기록 작성 | 결제 후 판매자의 기록 작성 기능이 활성화되며, 판매자가 해당 시공 건의 실제 사진과 설명을 등록합니다. 기록 보관은 최초 기록 저장일부터 시작합니다. |
| 완료 표시 | 완료 사진과 필수 항목이 등록되어야 플랫폼에서 시공완료로 표시됩니다. 품질이나 하자 여부를 보증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
| 제출 기한 | 시공 전·중 기록은 해당 단계에서 등록합니다. 완료 사진과 설명은 실제 시공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완료 기록 등록과 플랫폼의 완료 처리는 결제일부터 90일 이내 진행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적용하며, 장기 공사는 기한 전에 연장 협의합니다. |
| 보관기간 | 최초 기록 저장일부터 보관을 시작하여 플랫폼의 최초 시공완료 처리일부터 5년간 보관·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완료 건과 취소 건은 아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 취소·환불 | 서비스 제공 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 기록이 저장되어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약정한 기록 보관·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미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 등에 따른 법령상 취소·환불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⑤항 및 ⑥항을 따릅니다. |
| 기록 확인 | 해당 시공 건의 기록 조회 기능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시 신청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
① 서비스와 이용료
- 서비스 제공자: 상임 방범주택 플랫폼
- 이용료: 건당 30,000원
- 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가 시공기록의 보관·관리를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는 선택형 유료 서비스입니다.
- 구매자는 본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판매자 또는 시공업체와 시공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는 해당 시공 건의 기록 저장·관리 및 아래 보관기간 동안의 보관·조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며, 상품 구매대금이나 실제 시공대금과 별도로 구분됩니다. 아래 보관기간 동안 별도의 보관료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② 시공기록 작성·완료 표시·조회
- 구매자의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시공 건에 대한 판매자의 시공기록 작성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판매자는 시공사진과 설명 등 관련 자료를 등록합니다.
- 판매자가 시공사진을 첨부하고 플랫폼의 필수 등록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건을 ‘시공완료’ 상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시공기록은 해당 시공 건과 연결하여 저장됩니다.
- 플랫폼의 ‘시공완료’ 표시는 판매자가 시공사진을 등록하고 완료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상임이 현장 시공의 품질, 계약 이행 또는 하자 유무를 검사하거나 보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시공완료 상태로 변경되어도 보관기간 동안 기록 보관·조회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시공완료 표시만으로 5년간의 보관·조회 서비스 전체가 제공 완료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저장된 시공기록은 추후 시공 이력 확인이나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해당 시공 건의 기록 조회 기능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기록 확인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은 신청자의 권한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합니다.
- 상임은 판매자가 제출한 기록을 보관·관리하며, 제출된 사진과 설명의 정확성 및 실제 시공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정적으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 필수 등록 자료와 기록 제출·조회 방법은 신청·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③ 기록 제출 기한과 미완료 건 처리
- 판매자는 시공 전·중 사진과 설명을 각 시공 단계에서 등록하고, 완료 사진과 설명은 실제 시공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합니다.
- 완료 기록 등록 및 플랫폼의 시공완료 처리는 원칙적으로 결제일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합니다. 실제 시공 종료일부터 7일과 결제일부터 9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을 적용합니다.
- 장기 공사나 일정 변경으로 기한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제출 기한 연장을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된 변경 기한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안내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 완료되지 않은 건은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삭제하지 않습니다. 상임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기한 연장 또는 서비스 취소·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 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시공완료 상태를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기록 보관 서비스를 제공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기록 보관기간과 종료 안내
- 기록 보관은 최초 기록 저장일부터 시작하며, 플랫폼의 최초 시공완료 처리일부터 5년간 보관·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공완료 처리 전에는 등록된 기록을 보관하며, 미완료 건의 제출 기한 연장 또는 취소·환불은 위 ③항과 아래 ⑤항 및 ⑥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보관기간 중 관련 법령과 아래 취소·환불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아래 ⑦항의 기록 처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상임은 보관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등록된 연락처 또는 플랫폼 알림을 통해 종료 예정 사실과 자료 다운로드 또는 제공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보관기간 종료 후 기록의 삭제·보관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료 전에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연장 가능 여부와 조건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본 정책의 5년 보관, 7일 내 완료 기록 등록, 90일 내 완료 처리 기준은 상임이 정한 서비스 운영 기준입니다. 법령상 거래기록 보존 의무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⑤ 시공기록 서비스 취소·환불
- 이용료 30,000원은 해당 시공 건의 기록 저장·관리 및 시공완료 처리일부터 5년간의 보관·조회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기 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결제 완료만을 이유로 취소·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기록 보관은 최초 기록 저장일부터 시작합니다. 시공완료 처리 전 일부 기록만 등록된 경우의 취소·환불은 실제 서비스 제공 범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록이 일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료 전액에 대한 취소·환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가 시공완료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완료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만으로 취소·환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완료 기록이 저장되어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약정한 기록 보관·관리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환불이 제한됩니다. 상임은 해당 제한 조건을 신청·결제 전에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 이미 제공된 서비스와 미제공 부분의 취소·환불은 실제 제공 범위, 계약내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상 미제공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환불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기준과 산정 근거를 안내하며, 보관 비용 발생만을 이유로 법정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기록 누락, 조회 불가, 서비스 미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아래 ⑥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본 정책은 소비자의 법령상 청약철회·계약 해지·환불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취소·환불은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주문번호 또는 결제번호와 취소 의사를 알려주세요. 시공완료 후에도 취소·환불 문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사실만으로 환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종료 시점과 신규 기록 작성·수정 및 조회 권한의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존 기록의 제공·삭제·보관은 아래 ⑦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취소·환불 문의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시공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기록 보관 서비스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서비스의 취소·환불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 주세요.
-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서비스 미제공이나 계약 불이행 등에 관한 법령상 권리는 본 조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⑥ 기록 미등록 및 서비스 미제공
- 판매자가 제출 기한까지 필수 기록을 등록하지 않아 약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고객센터에 보완 또는 취소·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임은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계약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상 환불 대상인 경우에는 판매자의 동의나 보완을 환불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상임의 책임으로 약정한 기록 보관·조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환불을 처리합니다. 법령상 전액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을 대신하는 기간 연장이나 다른 조치는 구매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⑦ 실제 시공 계약과의 구분 및 기록 처리
- 실제 시공 계약은 구매자와 판매자 또는 시공업체 사이에 체결됩니다.
- 상임은 직접 시공을 수행하거나 고객의 전체 시공대금을 받아 시공업체에 정산하지 않습니다.
- 실제 시공의 일정, 자재, 추가 작업, 시공대금, 하자 보수 및 시공 계약의 취소·환불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실제 시공 계약의 취소·환불과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 이용료의 취소·환불은 별도로 처리됩니다.
- 취소 접수 시 상임은 구매자에게 기존 기록을 제공받는 방법과 서비스 종료 후 기록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권한을 확인하여 제공하며, 자료 제공 절차를 이유로 법령상 환불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기록의 반환·삭제·보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령상 보존 근거가 없는 개인정보는 불필요하게 보관하지 않습니다.
-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거래기록은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법정 거래기록 보존기간과 유료 시공사진 보관기간은 구분됩니다.
4. 광고 및 유료 서비스 취소·환불
- 무료로 제공되는 광고는 광고료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 이용료는 광고 무료 운영 여부와 별개입니다.
- 유료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 가격, 제공 기간, 시작 시점, 취소·환불 산정 기준을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 광고 게재 또는 서비스 시작 전 취소를 신청하면 전액 환불합니다.
- 제공 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과 사전에 안내한 기준에 따라 제공된 부분과 미제공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상임의 책임으로 약정한 광고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환불합니다. 기간 연장 등 대체 조치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 광고는 판매 증가, 문의 증가 또는 계약 성사 등 특정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허위·위법 광고 등으로 게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사유와 환불 산정 근거를 안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5. 결제 취소 및 환불 처리 기간
- 법령상 청약철회에 따른 상품 환급은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아직 공급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법정 청약철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시공기록 서비스의 취소·환불은 위 서비스별 기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법정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그 밖의 환불은 해당 사유에 적용되는 법령과 약정에 따라 처리 기한 및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 환불 대상인 카드 결제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결제사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 카드사 명세서나 계좌에 취소가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임 또는 판매자의 환급 처리 기한과 구분됩니다.
- 계좌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불에 필요한 최소한의 계좌 정보를 요청합니다. 정보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히 수정 안내를 합니다.
- 상품 확인이나 분쟁 처리 과정에서도 법령상 환급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 거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 정당한 취소·환불을 무기한 보류하지 않습니다.
6. 책임 범위와 분쟁 처리
- 택배형 상품의 판매·배송·품질에 관한 책임은 해당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상임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판매자 정보 제공, 문의 접수, 분쟁 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합니다.
- 상임이 직접 제공하는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에 관한 책임은 상임이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등록하는 시공사진과 설명 등 기록의 정확성 및 실제 시공내용과의 일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문구로 상임의 법령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임은 실제 수행하는 결제 업무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 상품이나 시공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합니다.
- 본 책임 구분으로 상임 또는 판매자의 법령상 책임이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7. 취소·환불 신청 및 문의
- 택배형 상품: 구매내역 → ‘반품 신청하기’ 또는 ‘문제 신고 및 A/S 문의’
- 시공기록 보관 서비스: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
- 시공기록 확인·자료 제공 요청: 해당 시공 건의 기록 조회 기능 또는 고객센터
- 기록 제출 기한 연장: 제출 기한 전에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로 접수
- 광고 및 유료 서비스: 고객센터 또는 문의하기 페이지
신청 시 주문번호 또는 결제번호와 신청 사유를 알려주세요. 불량·파손·서비스 오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별 문의처, 반품 주소와 반품 배송비는 상품 상세 또는 반품 접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