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본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안내 기준입니다.

적용 대상

분쟁 해결 기준(예시)

플랫폼의 역할

분쟁 유형	일반적인 처리 기준
제품 하자(수령 후 7일 이내)	교환, 수리 또는 환불 여부 검토
제품 하자(품질보증기간 내)	무상 수리 또는 교환 여부 검토
A/S 불가 시	동일 제품 교환 또는 환불 여부 검토
설치 오류	무상 재설치 또는 보완 여부 검토
배송 지연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보상 여부 검토
시공기록 누락	시공완료 처리 보류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상임 방범주택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으로서 거래 시스템 및 분쟁 확인을 지원합니다. 개별 상품의 품질, 배송, 시공, 하자, 환불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자 또는 시공업체에게 있습니다.

분쟁 확인 자료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분쟁 해결 예시이며, 실제 보상 가능 여부 및 범위는 제품 상태, 사용 기간, 하자 원인, 소비자 과실 여부, 판매자 귀책 여부,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시공형 상품의 경우 플랫폼에 등록된 시공기록, 결제 내역, 배송 정보, 상담 내역 등을 참고하여 사실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시공기록은 분쟁 해결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시공 품질 또는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허위 자료, 조작된 자료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는 분쟁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기준과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